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였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포함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보다 세밀하게 맞춤 제공될 전망이다.
1. 의료·돌봄 통합지원이란?
이 사업은 건강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기존 생활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원한다.
📌 주요 특징
✅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
✅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존보다 정밀한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서비스군 분류
2. 2025년부터 장애인까지 지원 확대
기존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한층 확대된다.
📌 변경된 지원 대상
- (기존) 노인 중심 지원
- (변경) 노인 + 장애인 포함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3. 더욱 정밀해진 통합판정조사 도입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기존보다 더욱 전문적인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판정조사란?
✔ 의료·돌봄 필요도를 정밀하게 평가
✔ 필요 서비스에 따라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4개 영역으로 분류
✔ 담당 공무원이 개별 맞춤 서비스를 매칭해 지원
기존에는 단순한 평가 도구로 대략적인 지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다 정밀한 조사를 거쳐 개인별 맞춤 지원이 가능해진다.
4.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 연계
이번 개편으로 고령 장애인과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장애인을 위한 추가 지원 서비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연계
✔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앞으로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특성과 개별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5. 본격 시행은 2026년! 미리 준비하자
📅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2025년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므로, 사전 신청 및 서비스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린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까지 포함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및 가족들은 2025년 시범사업과 2026년 본격 시행을 대비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개인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의료·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